[자치]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고배, 합천군 민선 9기 '대안 마련' 과제

도내 공모 신청 6개 군, 서류 심사 전원 탈락

선거 정국 뜨겁게 달군 기본소득 도입 추진 난항

자체 예산 편성 등 새로운 자생력 확보 시험대

[합천저널] 

지난 지방선거 정국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합천군의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공약이 정부 공모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대안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서류 심사에서 합천군을 포함한 도내 6개 신청 지자체가 전원 탈락한 사실이 8일 경상남도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4월 농식품부가 시범사업 대상에 5개 군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전국에서 무려 4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들며 과열 경쟁 양상이 빚어졌다. 주무 부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여론을 수용하고 당초 5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평가 및 선정 일정을 6월로 연기하며 고심을 거듭한 바 있다.

[지난 4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한 송미령 장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이번에 고배를 마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이다. 농식품부가 40%,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지자체가 30%의 재원을 각각 분담하는 구조로, 수령한 지원금을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인 만큼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은 지역 정가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당시 국민의힘 류순철 후보가 홍보물에 자신을 정책의 원조설계자라고 명시하자, 무소속 김윤철 후보 측이 허위사실공표라며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거센 주도권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거판을 흔들었던 핵심 공약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해 온 만큼, 재선에 성공하며 업무에 복귀한 김윤철 군수와 군 집행부의 정책 실현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공모 탈락 소식에 군민들이 느끼는 아쉬움도 깊다. 한 군민은 "선거 기간 가장 기대가 컸던 공약인데 공모에서 탈락해 아쉽다"며 "정부 지원이 막힌 만큼 군 차원의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으로 주민들의 실망감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를 통한 초기 재원 확보가 아쉽게 무산됨에 따라 선거 공약은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새롭게 출발할 민선 9기 집행부가 이번 결과를 딛고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이나 대안적 생존 전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시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표 이미지: 김윤철 합천군수 주재 부재중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회/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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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