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S 입력‧확정...합천군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금액만 3450억 원 : 합천저널 지방자치 행정 종합 뉴스

2025-08-07

총 14,326건...피해 총액 약 1190억, 복구엔 4배
정부, 복구 계획 수립 착수...국고보조금 지원 범위 촉각
이례적 속도 낸 특별재난지역 지정...'국고' 지급 절차는?
군, 8월 중 선제적 실시설계 시행..."시급성 따라 수일 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합천군 전체 시설 피해금액이 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피해 입력 기한을 수차례 연장한 끝에 5일 자정, 사유시설 피해 내용까지 입력‧확정된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이 집계된 피해금액에 대해 최종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 규모가 확인됐지만 최종 국고보조금 지급 규모는 확정 전이며 보조금 지급까진 4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NDMS 상 합천군의 총 피해금액은 1189억 9500만 원이다. 이중 약 875억 원에 달하는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금액은 피해액의 4배에 달하는 약 3,452억 원으로 나타났다(이중 개선복구사업 11건은 9월 중 복구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 피해 규모로는 하천 피해금액이 220억 원, 산사태 피해 183억 원 순이다.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금액은 약 314억 원이었으며 농경지 피해가 4,791건 128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주택 피해는 총 517건으로 전파 19건(약 14.2억 원), 반파 20건(약 8.3억 원), 침수 478건(약 16억 원) 등이다.

(자료: 합천군)

6일 현재, 전체 응급복구율은 75.2%로 조사됐고 피해가 극심했던 가회면이 45%로 가장 낮은 복구율을 기록 중이다. 굴삭기 등 응급복구에 투입된 장비는 2.079대, 동원인력은 5,491명으로 집계됐다. 대피했던 503세대 764명 중 여전히 29세대 49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갈비뼈 골절 등 부상 2명이 전부였다.

피해금액과 복구금액 입력이 확정되며 최대 관심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범위와 시기다.

국가재난에 따른 복구비는 크게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나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합천군은 이미 응급복구를 위해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소진했고 일부 재난지원금과 국고보조금(일반재원)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급을 위한 우선 절차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상에 확정된 전체 시도별 피해 내용에 따른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데, 피해 규모가 워낙 큰 관계로 2~3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특별재난지역의 국고 추가 지원 범위가 정해진다. 이때 복구를 위한 국비와 자부담 비율이 윤곽을 드러낸다.

이후 관계 중앙부처가 재원을 만들어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남도는 실제 피해를 본 각 지자체에 보조금이 입금되기까진 최소 4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경남도 관계자는 "피해 복구를 위한 금액이 집계가 완료됐지만 국고보조금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각 지자체에 국고가 내려지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기다리면 차차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 "시급한 공사가 많다는 것을 행안부도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해 지급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과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산청군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며 행안부가 이례적으로 빠른 발표를 한 바 있어 보조금 규모 확대와 조기 지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