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술접대 "공직자 불찰...호텔 사업과는 무관"
우비정 입찰 넘어 대규모 호텔 특혜 의혹 '쟁점'
휴대전화 자료 확보 이의…증거 능력 두고 공방
1심 마무리 단계…2월 25일 최종 신문 후 결심 전망
[합천저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합천군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공무원 A 씨와 B 씨는 여전히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제1형사부)에서 22일 열린 공판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 씨와 B 씨가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강남 유흥주점 관계자(마담)와 해당 술자리에 함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C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재판의 최대 관건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한옥 숙박시설인 ‘우비정’ 운영권 입찰을 고리로 한 대규모 신규 숙박시설 건립 특혜 의혹에 집중됐다.
✅ 술접대 시점, 우연인가 호텔 사업의 포석인가?
담당 공무원들은 입찰 마감 전날인 2020년 5월 7일 서울 강남에서 사업시행자 실사주 K 씨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고액 술접대를 받은 사실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술접대가 우비정 입찰 시기와 맞물려 이뤄진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집중 추궁했다. 실제 술접대 다음 날인 5월 8일 입찰이 마감된 우비정 운영권은 K 씨 측이 낙찰받았으며, 검찰은 이를 K 씨 측이 향후 호텔 건립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우비정 낙찰은 거대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분석이다.
✅ 투자는 논의했지만 핵심 사업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술자리가 만취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증인 신문에서 피고인 A 씨는 당시 술자리가 투자자의 실체를 개인적으로 검증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합천에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식사 후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이라며,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불찰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A 씨는 서울의 높은 물가 수준과 술값을 잘 알지 못해 그 정도로 고액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술에 취해 세부적인 대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비정 운영권이나 신규 숙박시설 건립 등 구체적 사업 핵심에 관한 대화만큼은 결코 나눈 적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는 합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투자 유치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당면한 현안이었던 우비정 입찰이나 신규 숙박시설 건립 등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검찰, 유리한 대목만 확신하는 진술의 모순 지적
검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날을 세웠다. 만취하여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정 주제의 대화 여부만은 확신하는 태도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 식사 자리와 고액의 술자리가 잇따라 마련되었음에도 정작 사업 핵심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또한 2021년 9월 7일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호텔 건립 실시협약(MOU) 체결 당시 K 씨가 시행사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했던 점을 들어 피고인들을 재차 몰아붙였다.
✅ 결심 공판 전망…검찰 구형량은?
재판의 마지막 관건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증거의 효력,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다. 공무원 B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 증거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미 혐의를 인정한 공여자의 자백과 확보된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합천 호텔 사건을 둘러싼 뇌물 관계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월 25일 오후 1시 50분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한 마지막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의 최종 구형이 내려진다. 검찰이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무거운 형량을 요구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합천군 행정에 어떤 경종을 울릴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독 신청
핵심 뉴스 바로보기
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br><br>[배너광고 문의 바로가기]](https://cdn.imweb.me/thumbnail/20241211/7bff12b1e95fa.jpg)
[합천저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합천군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공무원 A 씨와 B 씨는 여전히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제1형사부)에서 22일 열린 공판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 씨와 B 씨가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강남 유흥주점 관계자(마담)와 해당 술자리에 함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C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재판의 최대 관건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한옥 숙박시설인 ‘우비정’ 운영권 입찰을 고리로 한 대규모 신규 숙박시설 건립 특혜 의혹에 집중됐다.
✅ 술접대 시점, 우연인가 호텔 사업의 포석인가?
담당 공무원들은 입찰 마감 전날인 2020년 5월 7일 서울 강남에서 사업시행자 실사주 K 씨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고액 술접대를 받은 사실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술접대가 우비정 입찰 시기와 맞물려 이뤄진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집중 추궁했다. 실제 술접대 다음 날인 5월 8일 입찰이 마감된 우비정 운영권은 K 씨 측이 낙찰받았으며, 검찰은 이를 K 씨 측이 향후 호텔 건립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우비정 낙찰은 거대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분석이다.
✅ 투자는 논의했지만 핵심 사업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술자리가 만취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증인 신문에서 피고인 A 씨는 당시 술자리가 투자자의 실체를 개인적으로 검증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합천에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식사 후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이라며,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불찰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A 씨는 서울의 높은 물가 수준과 술값을 잘 알지 못해 그 정도로 고액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술에 취해 세부적인 대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비정 운영권이나 신규 숙박시설 건립 등 구체적 사업 핵심에 관한 대화만큼은 결코 나눈 적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는 합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투자 유치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당면한 현안이었던 우비정 입찰이나 신규 숙박시설 건립 등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검찰, 유리한 대목만 확신하는 진술의 모순 지적
검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날을 세웠다. 만취하여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정 주제의 대화 여부만은 확신하는 태도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 식사 자리와 고액의 술자리가 잇따라 마련되었음에도 정작 사업 핵심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또한 2021년 9월 7일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호텔 건립 실시협약(MOU) 체결 당시 K 씨가 시행사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했던 점을 들어 피고인들을 재차 몰아붙였다.
✅ 결심 공판 전망…검찰 구형량은?
재판의 마지막 관건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증거의 효력,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다. 공무원 B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 증거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미 혐의를 인정한 공여자의 자백과 확보된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합천 호텔 사건을 둘러싼 뇌물 관계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월 25일 오후 1시 50분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한 마지막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의 최종 구형이 내려진다. 검찰이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무거운 형량을 요구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합천군 행정에 어떤 경종을 울릴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독 신청
핵심 뉴스 바로보기
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