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측, 류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선관위 신고
"관련 의정 활동 전무, 국가 정책 도용 유권자 기만"
류 후보 측 "주도권 강조한 정당한 수사적 표현"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착수... 17일 토론회 분수령
[합천저널]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인 1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전개되는 가운데 합천군수 선거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둔 치열한 검증 국면으로 진입했다. 무소속 김윤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김 후보 선대위)는 국민의힘 류순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 측 "관련 의정 활동 전무, 국가 정책 도용"
김 후보 선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의 행위를 유권자 현혹으로 주장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본지 취재 결과 김 후보 측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서’를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 선대위 측 주장은 류 후보가 지난 2일 군민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자신을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정책 원조설계자로 명시한 내용을 두고, 국가 정책을 본인 성과로 가공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 후보 선대위는 “류 후보는 관련 제도 연구나 조례 제정 등 해당 정책과 관련한 의정 활동 이력이 전무하다”며 “국가 정책을 도용에 가깝게 사용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윤철 후보 선대위 제공]
특히 김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이 류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직을 사퇴했던 전례를 상기시킨다며 2018년 낙마 사태 재현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후보 선대위 측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직에서 낙마한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또다시 지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류 후보 측 "주도권 강조한 정당한 수사적 표현"
류순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류 후보 선대위)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류 후보 선대위는 특히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명칭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달리 류 후보의 공약은 ‘합천형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며 "합천의 특색을 담아 후보자가 창안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지역 실정에 맞춰 직접 창안한 고유 용어임을 내세워 정책의 독자성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라는 주장이다.
'정책의 원조설계자'라는 구체적 표현에 대해선 타인의 공적 도용이 아닌 정책적 주도권을 부각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적 표현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실질적 기여에 기반한 정당한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류 후보 선거캠프 유력 관계자는 어제(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명 자료와 증빙 자료 작성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선관위에 제출해 정책 수립 과정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종합해보면 김 후보 측은 류 후보가 실질적 성과 없이 보편적인 정책을 본인만의 것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고 류 후보 측은 차별화된 ‘합천형’ 명칭을 직접 창안했었으므로 원조설계자라는 표현은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결국 후보 성과 여부를 차치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에 '합천형'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양 측 공방의 기본 쟁점이 되는 셈이다.
✅선관위 신중한 기류 속 17일 토론회 정책 검증 분수령
두 후보가 정책 협약(지난 4일)을 맺은 지 단 이틀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신문고’에 접수된 정황이 추가 확인되며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여파를 낳고 있다. 사실상 화합을 다졌던 협약식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날 선 공방으로 정국이 급변했다.
[지난 4일 군청 브리핑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 협약식을 갖고 자필 서명한 두 후보]
합천군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세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선거일 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지는 안갯속이다.
결국 양측의 날 선 대립은 오는 17일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릴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고 사안이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토론회 현장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정기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꾀하는 실증 정책. 경기 연천과 전북 순창 등 10개 군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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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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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저널]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인 1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전개되는 가운데 합천군수 선거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둔 치열한 검증 국면으로 진입했다. 무소속 김윤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김 후보 선대위)는 국민의힘 류순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 측 "관련 의정 활동 전무, 국가 정책 도용"
김 후보 선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의 행위를 유권자 현혹으로 주장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본지 취재 결과 김 후보 측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서’를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 선대위 측 주장은 류 후보가 지난 2일 군민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자신을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정책 원조설계자로 명시한 내용을 두고, 국가 정책을 본인 성과로 가공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 후보 선대위는 “류 후보는 관련 제도 연구나 조례 제정 등 해당 정책과 관련한 의정 활동 이력이 전무하다”며 “국가 정책을 도용에 가깝게 사용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윤철 후보 선대위 제공]
특히 김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이 류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직을 사퇴했던 전례를 상기시킨다며 2018년 낙마 사태 재현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후보 선대위 측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직에서 낙마한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또다시 지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류 후보 측 "주도권 강조한 정당한 수사적 표현"
류순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류 후보 선대위)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류 후보 선대위는 특히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명칭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달리 류 후보의 공약은 ‘합천형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며 "합천의 특색을 담아 후보자가 창안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지역 실정에 맞춰 직접 창안한 고유 용어임을 내세워 정책의 독자성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라는 주장이다.
'정책의 원조설계자'라는 구체적 표현에 대해선 타인의 공적 도용이 아닌 정책적 주도권을 부각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적 표현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실질적 기여에 기반한 정당한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류 후보 선거캠프 유력 관계자는 어제(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명 자료와 증빙 자료 작성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선관위에 제출해 정책 수립 과정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종합해보면 김 후보 측은 류 후보가 실질적 성과 없이 보편적인 정책을 본인만의 것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고 류 후보 측은 차별화된 ‘합천형’ 명칭을 직접 창안했었으므로 원조설계자라는 표현은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결국 후보 성과 여부를 차치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에 '합천형'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양 측 공방의 기본 쟁점이 되는 셈이다.
✅선관위 신중한 기류 속 17일 토론회 정책 검증 분수령
두 후보가 정책 협약(지난 4일)을 맺은 지 단 이틀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신문고’에 접수된 정황이 추가 확인되며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여파를 낳고 있다. 사실상 화합을 다졌던 협약식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날 선 공방으로 정국이 급변했다.
[지난 4일 군청 브리핑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 협약식을 갖고 자필 서명한 두 후보]
합천군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세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선거일 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지는 안갯속이다.
결국 양측의 날 선 대립은 오는 17일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릴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고 사안이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토론회 현장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정기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꾀하는 실증 정책. 경기 연천과 전북 순창 등 10개 군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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